(106) 관세와 보조금
AP연합뉴스전 세계적으로 관세 문제가 화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도 취임 직후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행정명령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세 문제는 국가 간 패권 경쟁의 주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국 산업 보호 또는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보조금도 있지요.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세가 무엇이길래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 때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재정관세’라고 해요. 한국에선 휘발유 등에 매기는 관세가 대표적이죠. 한국에서는 생산이 어려운 커피 등을 수입할 때도 관세를 매기죠.
이런 것도 재정관세입니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기는 통행세죠. 커피야 한국 내 생산이 거의 없으니 그렇지만, 쌀은 어떨까요. 실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쌀은 한국산보다 싸죠. 하지만 높은 관세가 붙어서 실제 수입하면 가격경쟁력이 없습니다. 바로 ‘보호관세’가 붙기 때문이죠. 자동차 생산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산업 육성 목적이 있다면 보호관세지만, 없다면 재정관세의 의미가 더 크겠죠. 심지어 국가별로 관세를 달리하기도 하니까 관세 자체가 외교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동남아 국가에 도로를 깔아주고 관세 혜택을 받았죠.
동남아에 일본 차가 많이 보이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관세는 무역의 역사와 궤를 함께했어요. 과거에는 주로 재정수입을 위한 관세가 많았어요. 중세 시대까지도 그랬죠.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대가 되면서 관세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성을 띠게 됐어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식민지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관세를 매긴 거죠. 국내 산업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18세기 영국이 특히 심했어요.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주의적 관세정책을 펼쳤죠. 내년부터 미국이 보여줄 정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 단가가 낮은 나라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무역 관세를 추가하는 것이니까요.
20세기 들어 경제공황이 찾아오고 무역 갈등이 생기면서 보호관세가 강해졌어요. 반대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관세가 약해졌죠. 한-미 FTA로 미국산 소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그 예입니다. 하지만 관세를 약하게 하다 보니 미국·유럽 등 선진국 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렸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각국은 다시 제조업 기반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관세를 강화하기 시작해요. 관세가 강화되면 선진국의 제조업 기반은 다시 살릴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하죠. 글로벌 분업 시스템의 약화를 가져와요. 또 무역을 통한 항구적 평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따를 수 있어요. 관세가 국제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보조금의 명암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보조금 정책을 쓰기도 해요. 관세 등을 통해 특정 산업의 국내 점유율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반대로 특정 산업을 키울 때 보조금을 쓰기도 하죠. 특히 첨단산업을 육성할 때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인프라 촉진법, 반도체 과학법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실시했어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죠. 한국도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아끼지 않고 써요.
보조금 정책은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보조금에 의존한 사업 구조를 만들거나 재정 낭비로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산업이 클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적정선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사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보조금 정책은 국내 기업에만 지급하지 않아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죠. 이 때문에 타국 기업도 보조금 정책만 충족하면 이를 누릴 수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나 이차전지 업체들이 미국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한 국가가 보조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일개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마련한 것이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입니다. 한 기업이 한 국가를 상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 손실이 발생했으니 책임져라”라며 거는 소송입니다. ISD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 사이에서 가능한 소송인데요, 한국도 ISD 소송으로 돈을 물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기업이 타국을 상대로 돈을 배상받기도 했어요. NIE 포인트
1. 관세는 왜 필요한 걸까?2. 관세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을까?3. 보조금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