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값싼 전기료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가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 2023년 10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 미국 정부가 한국이 산업용 전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불공정’ 교역을 했다며 1.1%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판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관세와 무역장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도 20여 년이 흘렀는데, 마치 벌금 같은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자유무역의 시대에도 존재하는 무역정책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무역정책을 이해하려면 우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은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모든 나라의 후생도 커질 것이란 것이 자유무역주의자의 생각이지요.
반면 보호무역은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무역 이론은 현존하는 국가 간 자원, 산업구조, 사회 발전도 등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기에 후발 국가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국가가 무역에 개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해외시장에서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무역정책의 수단은 크게 ‘관세’와 ‘비관세장벽’으로 나뉩니다. 관세는 한 나라로 수입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국산보다 값싼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니 가격 매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내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겠지요.
한 예로 한국은 미국과 2007년 FTA를 체결하면서 자동차 등 공업 제품의 관세는 철폐했지만,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산물에 대해선 관세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낮추는 식으로 소위 ‘무역장벽’을 남겨뒀습니다. 농지 면적이 한국의 200배가 넘는 미국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국내시장에 들어올 경우 가뜩이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 농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FTA를 했다고 해서 관세율이 무조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이 처한 경제 환경이나 상대 국가의 행동에 따라 세율 조정이 가능한데 이를 ‘탄력 관세’라고 합니다.
탄력관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선 특정 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가 존재합니다. 앞서 기사에서 언급한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입니다. 반덤핑관세는 수출 기업이 시장 장악 등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는 ‘덤핑’ 수출을 할 때 매겨집니다. 이처럼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가할 때, 이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 조치도 존재합니다. 원래는 관세가 있는 항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관세란 수단 외에 수입품에 대해 수량 제한(쿼터)을 두거나 자국만의 환경·위생 규정 등을 두어 직간접적으로 수입을 막는 비관세장벽도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국익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무역시장에서 벌어지는 다툼을 ‘공정’과 ‘불공정’의 싸움으로 규정하긴 어렵습니다. 2018년 미국과 중국 정부가 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교역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며 벌어진 관세 전쟁은 실제 경제적 맥락 이상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주도권을 둔 양국의 패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보통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 등 관세 조치들은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이 철강·화학·조선 등 개도국에 밀리고 있는 자국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값싼 노동력으로 무장한 중국 등 신흥 공업국의 덤핑 등 불공정 무역 시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