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중략) 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7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가 집행한 부동산 사업장 대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지점에서 예금주들이 돈을 빼는 인출 폭주 현상, 즉 ‘뱅크런(bank-run)’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비상 대응단을 꾸리고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란 발표까지 하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특정 금융회사에 벌어진 일에 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뱅크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뱅크런은 은행을 뜻하는 ‘bank’와 달린다는 의미의 ‘run’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자신의 돈을 찾으려 은행으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죠. 다수의 예금자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그간 저축한 돈을 단기에 대량 인출하면, 은행으로선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게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은행은 실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뱅크런은 신용협동조합, 기사에 언급된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형태로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금융시장 전체로 빠르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뱅크런은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주로 일어나지만, 때론 은행이 부실해질지 모른다는 소문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예금자들은 은행의 경영 상태나 부실 정도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금자 사이에서 불안 심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들은 은행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대마진’이 주수입원인 은행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 비율(지급준비율)은 대출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하지만 ‘뱅크런’이 발생하면 지급준비금만으론 인출 요구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고, 대출이나 투자 중인 주식, 채권을 회수하기도 전에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뱅크런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다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도 불안해져 돈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은행이 한꺼번에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금융시장은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굳이 은행 지점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 앱으로 예금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특정 금융회사가 부실하다는 소식은 단 몇 분 만에 인터넷과 메신저를 통해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시대의 ‘디지털 뱅크런’은 과거에 비해 속도도 파괴력도 강해 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포착된 뱅크런 조짐에 정부까지 대응에 나선 이유입니다.
1930년 ‘세계 대공황’은 뱅크런이 발생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1929년 10월 미국 뉴욕 증권시장 대폭락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이듬해 대형 상업은행이던 미국은행(The Bank of United States)이 뱅크런으로 파산합니다. 이는 미국의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됐고, 1933년까지 미국에서만 무려 970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은행이 도산하며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뱅크런의 ‘쓴맛’을 본 각국 정부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관에서 예금의 일정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은행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이들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별로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해 은행과 같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