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 전망이 나왔다. 4년 뒤부터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5년 전 정부 재정추계 때 예상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한국경제신문 2023년 6월 3일자 기사-불과 4년 뒤인 2027년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줘야 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많은 독자가 ‘국민연금 적자 전환은 2041년, 고갈은 2055년이라던데 2027년에는 무슨 적자가 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국민에게 생소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지’ 적자 전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수지란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액 간 차이인 ‘보험료 수지’와 보험료 수지에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기금운용수입을 포함한 ‘총수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만 65세 이후부터 가입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의 최대 4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총수지는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 국민연금이 평균 4.5%의 수익률을 올릴 것이란 가정하에 도출한 수익액과 보험료 수지를 더한 수치입니다. 통상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2041년에는 총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 때 국민연금의 선택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얼핏 상관없을 것 같지만, 보험료 수지 악화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조 전체를 뒤흔드는 요인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생애주기를 보험료 수지가 흑자인 ‘기금 성장기’, 보험료 수지가 적자지만 투자수익 덕에 기금 전체 규모는 늘어나는 ‘기금 전환기’, 총수지가 적자전환하는 ‘기금 감소기’로 구분해 투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2027년까지로 예측되는 기금 성장기엔 해외주식,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비중을 최대한 늘려 수익을 높이는 것이 국민연금의 전략입니다.기금 전환기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수익 중 일부를 연금 지급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2035년께 30조원대로 늘어나고 2040년께엔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투자자산 확대에만 집중하면 됐지만, 앞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투자 회수에 신경써야 하는 것이죠.2041년이 되면 총수지가 적자가 되는 기금 감소기에 접어듭니다. 2040년 1755조원에 달했던 국민연금이 불과 15년 만에 완전히 고갈됩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100조원이 넘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순매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금개혁 시급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기금 전환기를 맞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매년 주식을 사기만 하던 국민연금이 ‘팔 때’ 우리 경제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총 283곳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매도에 나서면 국내 주식시장은 오랜 침체에 빠질 것이란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채권 역시 국민연금의 매도는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집니다. 막대한 해외 자산의 매도는 환율 급락(원화가치 상승)을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 자산을 팔고 받은 달러 등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 들여오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 국민의 구매력이 상승하긴 하지만, 반대로 해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