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지식으로 질문 오해한 학생들 많았지.. 제시문 난이도가 논술의 난이도는 아니야!
◆ 인문계 논제 Ⅱ 해설 (라)는 정의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최대 다수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곧 정의라 말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이 정의로운 사회 선택의 기준일 것이야. 각 계급의 수가 동일한 비율이라면 (ㄱ)제도의 경우 전체 행복의 양이 27이고， (ㄴ)은 36， (ㄷ)은 15이기 때문에 (라)의 정의관에 따르면 (ㄴ)이 정의로운 사회제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겠지.
(라)는 사실 18세기와 19세기 초기 벤담(J. Bentham)과 밀(J.Mill)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공리주의의 주장인데，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체인 만큼 개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의 신장을 통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밀은 '사회적 연대가 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각 개인은 누구나 타인의 복지를 실천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점점 더 강렬한 개인적 관심을 갖게 되며， 갈수록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선과 동일시하거나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실제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했어. 그러나 이는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개인들은 공존공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적대적이 아니고 상호 이해하는， 윤리적 사회를 전제하는 것이지.
본인의 자발성에 의존한 것이라 하더라도 (라)의 관점에 따라 (ㄴ)의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A계층은 C계층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어. 즉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
(다)는 (라)의 이러한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주장인 것 같아.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 자유는 사회 경제적 이익과 교환될 수 없다며， 동등한 자유의 원리를 주장한 후， 평등이 허용되는 경우는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극빈층의 삶을 악화시키는 경우만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때 결국 사회제도는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제시문 (나)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계층에 속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제도가 초래할 최악의 결과들을 비교해서 가장 다행스러운 대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최악은 피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렇다면 (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제시문 (라)는 원칙적으로 평등함이 정의임을 부정하진 않고 있어.그렇다면 가장 평등의 원칙에 충실한 (ㄷ)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에 충실한 것이겠지？ 하지만 (라)는 그와 별도로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야. 사회 전체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ㄱ)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어떨까？ 전 A， B， C 계층 모두 행복도가 올라가게 되잖아. 비록 각 계층간에 행복지수가 불평등해지지만， 불평등한 것이 최빈층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라)의 관점에 따를 경우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라)에 따르면 (ㄱ)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정의관에 부합할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계층을 구성하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성원이 많고 적음은 최빈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다)의 관점에서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의 변화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1대1대2의 비율인 경우 다수가 압도적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ㄴ)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자.
◆ 인문계 논제 Ⅲ 해설 (라)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중시하고 있어. 정부가 (라)의 관점을 취할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 제안의 수용 여부는 A， B도시의 치료 환자 수에 따라 좌우될 거야. 즉 A，B도시의 치료 환자 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될 거란 얘기지. 지문에 A도시의 인구밀도가 높다는 언급만 있을 뿐， 각 도시의 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각 도시의 인구에 따른 치료 환자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야 할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