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중시' 주류 경제학의 화려한 귀환 금리 인상이나 감세 조치가 국내총생산(GDP)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정부가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쉬울 것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토머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교수(사진 오른쪽)와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 사진 왼쪽)는 이처럼 경제정책수단과 거시변수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들이 만든 거시경제정책 모델은 전 세계 국가와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0일 “거시경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 공로를 인정해 두 사람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인간이 경제를 잘 유지하고 이끌 것’이라는 기본 가정 아래 각종 현상을 분석했다.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더라도 사람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의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과 일맥상통한다.
시장의 효율성을 신봉하는 주류 경제학파의 대표 이론이다. 사전트 교수는 1990년대 루커스 교수와 함께 합리적 기대이론을 무기로 케인스학파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는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계량경제모형인 ‘벡터자기회귀분석(VAR)’과 ‘심스 테스트’라는 통계 분석 방법을 개발, 주류 경제학을 뒷받침했다. 금융위기 이후 주류 경제학이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노벨 경제학상은 의외라는 평가도 나온다.
2008년에는 케인스학파 계열의 폴 크루그먼, 2009년에는 무명의 정치학자 엘리너 오스트롬, 지난해에는 노동시장 전문가인 피터 다이아몬드 교수 등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개입보다 시장 자유를 중시하는 시카고학파의 1세대가 밀튼 프리드먼이라면 다음 세대는 사전트와 심스 교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1968년 하버드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때 미네소타 대학에서 함께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사전트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자문교수를 맡고 있다.
두 교수는 지난 5월 서울대 경제학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한파’ 경제학자로 통한다.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이 제정된 1969년 이후 올해까지 69명의 수상자 가운데 미국은 48명(공동수상 포함)을 배출했다. 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크로네(148만달러)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12월10일 열린다.
최만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bebop@hankyung.com-------------------------------------------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내년에 전국 2300여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가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중·고교에서 활동할 진로진학 상담교사 1407명을 선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지난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된 교과 교사다. 교과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로진학 상담교사 1392명을 뽑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2799명의 상담교사가 중·고교에서 활동하게 된다.
모든 고교에 1명 이상 배치되며 400여개 중학교에도 배치가 시작된다. 이번에 선발된 교사들은 내년 1월부터 600여시간의 연수를 거쳐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내년 3월부터 활동한다. 국·공립 990명, 사립 417명이다. 특성화고 전형 선발인원 축소2015학년도 전형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1.5%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 개편과 전문대의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 마련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현행 5%에서 2013~2014학년도에는 3%로, 2015학년도에는 1.5%로 감소한다. 교과부는 당초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재학생과 학부모의 반대로 비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화 서울대' 모습 공개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대는 법인전환 이후 이사회와 심의기구, 교직원과 학생 관련 조항 등을 담은 새로운 정관의 초안을 12일 공개했다.
서울대는 내년 1월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된다. 정관 초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총장의 선임,예·결산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사회는 내부이사 7명(총장 및 부총장 등)과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외부이사 8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한다. 공무원 신분인 학교 직원과 기성회 소속 직원을 모두 법인 직원으로 두고 인사체계는 행정직, 전문직, 특수직 등으로 단순화했다. 또 전임강사제를 폐지,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로 교수 직급 체제를 단순화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교수는 정년을 지금의 65세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서울대 교수직도 함께 맡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