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 vs 고용 안정성

경기침체나 회복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인적자원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 노동유연성이 높으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어 노동자의 근로 안정성은 떨어진다. 반면 노동유연성이 낮으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실업률은 올라가게 된다. 세계경제포럼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은 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노동유연성이 높은 데 비해 한국은 34위로 최하위다.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노조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상 정리해고가 불가능한 구조다. 한국만의 독특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즉 호봉제도 노동유연성을 떨어뜨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