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죠. 인구구조의 변화는 비문학 지문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 논술 등에서도 꼭 알아야 할 주제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2070년 고령 인구 비율 세계 1위
한국은행에 따르면 2070년 한국의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은 45%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2위인 일본이 40%에 못 미치고, 대부분 선진국이 30~35% 선에 머무는 것과 달리 고령화비율이 높아요. 2024년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죠.
생산연령인구(15~64세) 변화를 예상한 값의 중윗값은 2042년 76.4%에서 2072년 45.1%로 급락해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부분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온 고령화 문제일 겁니다. 문제는 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토론 등이 수능 또는 논술 논제로 나올 수 있죠.
고령화에 대한 착각
우선 가장 큰 오해는 현재 고령인구와 미래 고령인구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생산성이 중요했어요. 나이가 들어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 곧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고령인구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또 신체 능력보다는 디지털 등 다양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생산성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고령인구와 미래의 고령인구는 완전 다르다는 뜻이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의 고령인구는 해방 이후의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힘입어 현재 고령자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더 건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단 착각
미래엔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흔히 나오는 말이죠.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에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동 수요는 ‘일할 사람’이라는 공급뿐 아니라 ‘어떤 일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수요 요인도 중요해요. 자동화가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의 수요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만큼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며 사회의 총생산량은 유지될 수 있단 긍정론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철희 교수는 산업혁명 이후 250년간 생겨난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 감소를 점차 따라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
변화하는 인구 문제는 각 개인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인구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과 직종별로 다르고, 학력 수준과 성별 등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 격차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정 유형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데, 다른 한쪽은 넘쳐날 수 있단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직업 재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노동 시장 변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죠.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따릅니다. 쉬운 고용을 위해선 쉬운 해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죠. 이 교수는 “어떤 사람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국은행 경제교육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고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