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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2024.07.05
경영권 분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한국은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허용하지 않아 기업이 적대적 M&A에 취약한 반면,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사익 추구 우려는 있지만, 방어 수단의 발동 요건을 제한하면서 제도 자체를 허용한다면 경영권 보호와 경제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한국도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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