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시장에 맡길 것인가, 정부가 키울 것인가?

정부의 직접 지원은 기업이 시장 경쟁력보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게 만든다.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은 벤처 중 상당수가 지원 종료 후 생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진정한 혁신은 시장에서 검증받을 때만 지속가능하다.

병역특례나 차등의결권 같은 제도적 특혜보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시적 면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 자체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정부 지원이 아닌 자유로운 시장 환경에서 비롯됐다.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는 자신의 자본을 걸기에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 정부는 정치적 고려나 형평성 논리로 비효율적 배분을 하기 쉽다. 차등의결권 허용 등으로 창업자와 투자자 간 자율적 계약을 보장하면 충분하다.

혁신 기술은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은 실패에 불관용한 문화로 재도전이 어려워 정부의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출연연구소와 스타트업 간 기술이전도 정부 중재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

우수 인재가 병역 문제로 창업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가 단기 수익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 혁신에 집중하게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도 설계다.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적 가치가 큰 영역은 민간이 외면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이런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장치다. 규제샌드박스도 신기술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때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