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육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원리에만 입각한 무한경쟁은 곤란하며 사회적 경제조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외환위기 후 빈곤문제,일자리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등이 시행됐지만 정부주도 사업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다. 혁신적 경영문화를 가지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과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은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부처들의 개별적 정책운용은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을 낳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적 정책 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다”며 “법적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원 교원대학교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장기적으로 자생적이며 건강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인정으로서 기본법 수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반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초래,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 통과될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준공기업 성격의 기업·단체들이 급증, 국가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한다면 정부가 시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삼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지배하던 시장은 물론 골목상권마저 준공기업인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점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자유와 창의를 대한민국 경제질서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1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수익성을 저해하고 투자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대개 적자 조직이며, 고용창출에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 생각하기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성 결여"
사회적 경제법은 자유와 창의가 아니라 협동과 연대를 강조한다. 얼핏 보기에는 듣기 좋은 말들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결코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다. 보조금을 받거나 보통 기업들로부터 기부 내지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기업과 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총구매액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