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을 넓힐 것인가, 자국 산업을 지킬 것인가?

각국이 잘 만드는 것에 특화하면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재화·서비스가 생산된다. 한국이 1인당 GDP 3만 달러대에 진입한 핵심 동력은 무역 확장이었다.

국내 시장만 보호하면 기업은 효율성을 높일 유인을 잃는다. 1980년대 일본 자동차의 미국 진출은 미국 제조업의 품질·생산성 혁신을 자극했다.

중국·동남아 제조 확대로 한국 가계가 누리는 가전·의류·식품의 실질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했다.

미국 러스트벨트, 한국 농업·섬유 산업처럼 비교열위 부문에서 일자리·소득이 무너진다. ‘평균적 이득’이 개별 피해를 위로하진 않는다.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처럼 공급망이 한쪽에 묶이면 위기 시 산업 전체가 멈춘다. 미국 IRA·EU CRMA 는 효율을 일부 포기한 결정이다.

신생 산업은 학습 곡선이 끝나기 전엔 글로벌 경쟁자를 이기기 어렵다. 한국 자동차·조선·반도체 모두 초기 정책 보호 위에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