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모두에게 줄 것인가, 필요한 사람에게 줄 것인가?

아동수당이나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대상 복지는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아 사회적 차별을 없앤다.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모두가 기여하고 모두가 받는 구조는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인다.

국민이 평생 납부한 연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회계약의 기본이다. 4대 공적연금 적자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회피하면 제도 신뢰가 무너진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보험료 조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므로 국가 개입이 필수적이다. 치매 의료비 지원, 청년배당 등은 미래 세대 보호를 위한 선제적 투자다. 단기 재정 부담보다 장기적 사회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한 가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무분별한 연금 적자 보전은 국가 부채를 급증시킨다. 한정된 재원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효과가 크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나 취약계층 빚 탕감은 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처럼 복지는 진정한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무조건적 지원은 개인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키고 복지 의존성을 높인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부담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것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법적 성격이 다른데 통합하면 역차별 논란이 생긴다. 복지 혜택은 기여도와 필요도에 비례해야 공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