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피해를 막을 것인가?

틀린 주장도 공개 토론에 부쳐졌을 때 더 강한 반박을 만난다. 국가가 미리 무엇이 옳은지 정해 차단하면 그 검증 과정 자체가 사라진다.

‘혐오 표현 금지’가 ‘정부 비판 금지’로 미끄러진 사례는 역사적으로 반복된다. 표현 제한 권한은 권력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도구다.

기득권은 다른 수단으로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권력 없는 사람에게 표현은 거의 유일한 무기다. 표현의 자유는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다.

특정 집단을 향한 반복적 혐오 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존엄을 직접 위협한다. 표현이 ‘말’에 머무르지 않을 때 국가는 개입할 책임이 있다.

딥페이크·조작 영상이 선거 직전 빠르게 확산되면 ‘진실은 결국 가려진다’는 전제가 무너진다. 사실 검증을 거치는 사이 결과가 이미 정해질 수 있다.

개입을 거부해도 결국 빅테크가 알고리즘으로 판단한다. 그 권력에 민주적 통제를 더하는 편이 ‘무제한 자유’보다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