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무조건 금지하고 봉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 어느 선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어디까지 개발해야 하는가' 하는 '적정관리'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파괴 및 오염 문제를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 역시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사회적 손실 또한 공존하고 있다.

◆환경재앙 경고와 극단적 환경주의

이번에 나온 유엔의 3차 기후변화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나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203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 대비 최고 9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4도 이상 오르고 이로 인해 전 세계 생물의 40% 이상이 멸종되며 수억명의 인구가 물 부족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에 관한 더 극단적인 입장도 있다.

"55억명의 인류보다 고래를 구하는 게 확실히 더 중요하다"며 고래잡이 실력 저지로 유명한 해양보호목자협회 창설자 폴 왓슨은 '바이러스처럼 행동'하는 인류가 어머니인 지구를 해치고 있다면서 세계 인구를 10억명 이하로 줄이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최근 내놓았다.

그는 지구를 야생화해야 한다며 해양교통은 돛을 이용한 범선으로 대체하고 항공교통은 태양 발전식 비행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보고서와 주장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이를 맹신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조건적인 환경 보호 운동과 개발 봉쇄정책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는 무수히 많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문제도 그렇다.

이 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구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의 공정 전환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될 경우 폐수에 구리가 녹아 나오게 된다.

현행 환경 관련법은 배출되는 구리 양에 관계 없이 무조건 구리가 포함될 경우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이닉스 공장은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까지 구리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법 규정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라리아 모기 등 해충 퇴치약으로 높은 효능을 자랑하던 DDT가 인체 유해성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환경보호 바람으로 사용이 금지되면서 가져온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6년 DDT 살포가 전면 금지됐는데 연간 5000건에 불과하던 말라리아 발생이 이후 1999년에는 연간 5만건으로 10배로 늘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도롱뇽 소송'으로 유명했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 공사를 비롯 새만금 간척사업,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경인운하 건설 등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공사가 늦어진 4대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 손실액만도 2조7000억원(2004년 말 기준)에 달한다.

◆결국은 돈과 관리의 문제

덴마크의 통계학자 비외른 롬보르가 2001년 펴낸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은 그동안 우리들이 당연시해왔던 환경주의자들의 온갖 우울한 경고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