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850)

정부가 중앙은행 통제하면 시장혼란 불가피

미국의 높은 국가 부채로 인해 정부가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재정지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재정지배가 계속되면 인플레이션 심화, 구조조정 지연,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등 장기적 부작용이 발생하며, 과거 튀르키예와 베네수엘라의 사례처럼 심각한 경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26.01.22

휴대폰 통화료가 하락하면 집 전화 사용량은?

이동전화 요금 인하 시 집 전화 사용량은 대체효과(상대가격 변화)와 소득효과(실질소득 증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상사중재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증권거래·독점금지·상표 분쟁 등 일부 분쟁은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매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필요는 없고 불황 시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 있다. 채권 가격은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로 결정되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2010.11.24

"재정과 통화정책, 환율 분석 문항 까다로워"

테샛 97회 시험에서 경제이론 부문의 재정·통화정책 문항과 상황판단 부문의 환율 분석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가장 낮았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내부시차가 길다는 점과 환율 하락 시 외환시장의 달러화 공급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응시생들에게 어려웠다.

2025.06.05

정부가 경기부양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에 국채를 팔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한국은행에 매각하면 이자율 상승 없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시중에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제 정상화의 필수 과정이다.

2010.08.03

국채를 사고 팔거나 재할인율 등으로 조절해요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공개시장조작은 국채를 사고팔아 본원통화를 조정하는 방식이고, 재할인율 정책은 은행 대출금리를 조정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이며, 지급준비율 정책은 은행의 의무 보유 현금 비율을 조정해 통화승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 중 공개시장조작이 선진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량 조절 수단이다.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