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826)

코로나19에 재난지원금 푼다는데…경기 부양시킬까, 국가 빚만 늘릴까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출 확대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져 2023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일본과 달리 한국은 원화가 안전자산이 아니어서 무분별한 통화 확대는 자본 탈출과 국가부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도 위기 기업과 실직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며 최소한도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한다.

2020.04.23

"달콤한 복지공약은 싫다"…고통분담 선택한 영국

영국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노동당의 복지 확대 공약을 거부하고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보수당을 선택한 것은 1970년대 과도한 복지로 인한 IMF 외환위기의 역사적 교훈 때문이다. 일본 민주당,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제를 악화시킨 사례들처럼, 한국도 현재의 고통분담을 통해 미래 경제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

2015.05.14

빚더미에 눌린 미국…저무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신용평가사 S&P가 국가신용등급을 70년 만에 AAA에서 AA+로 강등했는데, 이는 재정적자 확대와 누적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으며, 정치권의 비효율적 의사결정도 문제가 되었다. 이번 신용등급 하락은 세계 금융시장 급락을 초래했고,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 재편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등 세계 경제 패권 변화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2011.08.10

포퓰리즘에 무너진 나라들… 부도위기에도 "더 달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태국 등 포퓰리즘에 빠진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지출과 무분별한 분배 정책으로 인해 경제위기와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들 나라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미래를 외면한 채 복지 공약을 남발했고, 결국 국민들이 높은 물가와 실업으로 고통받게 되었다. 반면 좌파 출신 룰라 전 대통령이 이끈 브라질은 시장경제 정책을 추구하며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한 대조적 사례를 보여준다.

2012.02.29

일자리로 절망하는 세계의 청년.....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구촌 '시한폭탄'

세계 청년들의 심각한 일자리 부족이 사회 불안정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으며, 스페인 45.7%, 그리스 38.5% 등 유럽의 청년실업률이 극도로 높아 영국 폭동 같은 사회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다. 경기부진, 산업구조 변화, 복지축소 등이 원인이며, 각국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201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