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736)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TESAT 맛보기

TESAT는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으로, 하이일드펀드, 환율제도, GDP 갭 등 경제 기본 개념을 다룬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크며, 변동환율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매입은 통화량 감소와 자국 통화 가치 상승을 초래한다. GDP 갭이 양수일 때는 실제 산출물이 잠재 산출물을 초과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이하로 내려간다.

2018.05.03

갈등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코즈의 정리

코즈의 정리는 외부효과로 인한 갈등을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학 원리이다. 협상 과정에서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든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보상을 주고받으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일조권, 환경권 등 다양한 경제적 갈등 해결에 적용될 수 있다.

2011.01.12

보유한 달러 넉넉, 국가신용등급은 中·日보다 높아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외환보유액 200억 달러 이하, 투기등급 국가신용등급 등으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외환보유액 3845억 달러(세계 9위), 국가신용등급 Aa2(일본·중국보다 높음)로 회복했다. 캐나다와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외환 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되어,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했다.

2017.11.23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정·경분리 원칙 깨졌다

한국과 일본이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 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가 700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축소된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등급 상향으로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독도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충분하지만,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일본과의 협력 부재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2012.10.11

코로나 위기 대응위해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 유지해야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경험을 통해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현재 4189억 달러 규모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은 국가별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위기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스와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