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715)

금리·통화량 조절해 물가 목표 이뤄가죠

중앙은행은 물가를 직접 통제하기보다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운영(국공채 매매)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를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지만 경기 위축을 초래하고, 금리 인하는 경기를 부양하지만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상충관계가 있어 정부는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03.28

미·이란 전쟁이 불러온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미·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인 필립스 곡선은 물가와 실업률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지만, 공급 측면의 충격(유가 상승)이 발생하면 물가와 고용이 동시에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전쟁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경제 타격이 결정되며,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2026.03.19

완전고용 상황에도 자연실업은 존재하죠

완전고용은 실업률이 0%인 상태가 아니라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는 자연실업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이를 제거하는 것이 고용안정의 목표다. 정부는 일자리 정보 제공과 고용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자연실업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4.10.03

'근로자 보호 정책'은 왜 실업을 늘어나게 할까

최저임금, 노조, 실업급여 등 근로자 보호 정책이 임금을 균형점 이상으로 올려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면서 실업을 유발한다. 또한 실업급여가 높으면 구직 의욕을 약화시켜 탐색적 실업을 장기화하고, 특히 저숙련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노조 영향력 적정화, 실업급여 수준 조정이 필요하다.

2024.05.23

경기부양 효과를 크게 만들어주는 조건들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는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최소화하고, 유동성 제약으로 소비하지 못한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을 때 극대화된다.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에 있을 때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게 된다.

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