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713)

부동산 정책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원칙 따라야죠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을 포함한 일련의 규제 중심 정책들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면서 시장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균형을 무시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결국 시장의 보복을 초래하며,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9.09.19

16. 단체회식 때는 왜 음식을 과도하게 시킬까?

단체 회식에서 음식을 과도하게 시키는 현상은 식비를 인원수로 나누어 부담하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공공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의 예시이다. 다수결 투표로 결정되는 정치 과정도 마찬가지로 중간 투표자의 선호에만 맞춰지고, 통나무굴리기나 투표의 역설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철의 삼각형으로 인한 지대추구 행위와 유권자들의 합리적 무시가 결합되면서 비효율적인 정책이 선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007.11.07

국가빈곤은 인종, 지리, 자원 탓이 아니다…사유재산 침해·경쟁없는 제도가 원인

국가의 빈곤과 번영은 인종, 지리, 자원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와 이를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노갈레스 도시 사례처럼 동일한 환경과 주민도 제도에 따라 극명한 경제 격차를 보이며, 한국도 지난 20년간 정부 개입과 재산권 침해 정책으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재산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5.01.08

생글생글i 논술 예상 주제 '베스트 10' 마련

생글생글i는 수능 이후 논술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해 시사 이슈, 고전, 파워 논술 특강, 기출문제 풀이 등으로 구성된 <정시 대비 필살 논술!>을 마련했다. 여론과 포퓰리즘, 북한 핵실험, 양극화 등 주요 시사 이슈 베스트 10과 국부론, 정의론 등 필수 고전을 다루며, 첨삭교실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2006.11.14

여론과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로, 빈부격차와 고실업률에 직면한 정치 지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남미에서 유행했던 포퓰리즘이 최근 유럽, 아시아는 물론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이분법적 대립구도와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는 정책들이 그 사례로 지적된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지, 포퓰리즘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