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672)

1+1=1.19? .. 대한민국이 늙어간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05년 8.7%에서 2026년 20%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06.21

재산세가 시끌벅적 ‥ 집값따라 세금 부과 ‥ 지자체 살림 재원

올해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으로 과세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건물 연수와 관계없이 시세가 비싼 아파트의 재산세가 급등하여 주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도로 관리,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통해 투기 억제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05.09.28

세금은 강제로 걷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세금은 국방, 교육, 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며, 현대에는 소득 재분배와 경기 조절 등 사회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특정 산업 육성이나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세금을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사용하지만, 과도한 활용은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 투기 억제 목적이지만 담세능력 없이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8.09.03

경제의 미래, 인구 속에 답이 있다

한국은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2050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8.2%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2010년대 3.4%에서 2040년대 0.8%로 급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사회 안전망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동시에 실버 시장 확대 등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2011.03.30

경제·경영계열은 사회적 현상이나 시사 문제가 자주 나와요

서강대 경제경영계열 논술은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경제시사를 자주 다루는 특징이 있다. 제시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 기업의 인력 감축 및 해외이전, 영세기업의 어려움 등 시장 메커니즘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며, 저출산 현상 등 사회경제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경제 이론뿐 아니라 시사 현안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