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671)

내년 예산 470조원…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가

정부가 470조 원대의 내년 예산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확대 편성했는데, 이는 반도체 업체를 제외한 기업 실적 악화, 건설·설비투자 부진,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려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있으나, 세수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8.11.08

"지난해 최저임금 16% 올렸더니 일자리 21만개 사라졌다"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결과 일자리 21만 개가 사라졌으며, 특히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경제학자들의 실증분석이 발표됐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 성장 둔화, 투자 감소,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21

"인과관계 등을 바탕으로 논리적 개연성을 만들어라"

논술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적 개연성을 갖춘 추론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노인 범죄 증가 사례를 통해 부분적 사실에서 출발하되, 물질적·정서적·사회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추론적 사고는 정답이 없으므로 상호 토론을 통해 근거 없는 비약을 지양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2021.03.25

경제! 오해와 진실

경제 성장이 반드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저성장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복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난 탈출은 국가 지원보다 개인의 근로의욕과 안정적 일자리가 중요하며, 무역 흑자는 과도하면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므로 적정 규모 유지가 바람직하다. 자유무역은 경제력 격차와 관계없이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이익을 주는 비교우위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선진국이 오히려 개도국과의 경쟁을 우려해야 한다.

2007.02.28

경기부양은 어떻게 하나.."해야한다" "안된다" 전문가들도 논쟁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확대와 금리인상 자제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경기를 낙관하며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심 회복을 위해, 정부는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