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652)

외국계 자본을 보는 '두개의 눈'

외환위기 이후 한국시장에 진입한 외국계 자본은 선진 경영기법 전수라는 순기능과 국부유출, 환투기, 조세회피 등의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와 탈세에 대해 법으로 엄격히 대응하되, 국수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6.03.29

리스크를 사고 파는 파생 금융시장

파생금융상품은 원래 기업들의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태산LCD 같은 국내 60여 개 기업이 환율 예측 실패로 파생상품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위험 관리 소홀 시 파생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2008.09.24

'매도프 스캔들' 일파만파…구멍 뚫린 美 금융 안전망

버나드 매도프 전 나스닥 위원장이 20년간 폰지 사기로 69조원대의 피해를 입혔으며, 스필버그 감독과 유명 기업인들을 포함한 수천 명이 피해자가 되었다. 매도프는 높은 수익률과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상류층을 대상으로 'VVIP 마케팅'을 펼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여러 차례 조사했음에도 적발하지 못해 금융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내 생보사와 자산운용사 등도 13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2008.12.17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세계 금융위기의 핵이 되고 있다. 높은 이자를 노린 금융기관들이 이를 복잡한 증권 상품으로 변환해 전 세계에 판매했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출금 회수 불능 사태가 발생하면서 모기지 회사, 투자은행, 헤지펀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신용 불안이 확산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움켜쥐고 있어 우량 기업들까지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7.08.21

기업 경영권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 투기자본 등 적대세력 공격 못 막아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 투기자본이 소수 지분만으로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 선임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약 1700개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선진국들이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201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