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세계 주요국들의 법인세 인하 상황을 알아보고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자.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세계 각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이후 인하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OECD 회원국의 세제개편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연말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곳은 8개국이다. 이번 분석의 대상은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0개국이다. 올해 법인세를 내린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 4개국(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법인세를 올린 OECD 국가가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세율을 올린 2018년이 마지막이었다.
프랑스는 33.3%이던 법인세율을 올해 31%로 낮췄다. 연매출 2억5000만유로(약 3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31%에서 28%로 낮아졌다. 프랑스는 2022년까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낮췄다. 호주 칠레 독일 핀란드 미국 등은 가속상각 등 감가상각 특례를 확대했다. 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법인세 조세특례를 도입해 법인세 부담을 낮춘 것으로 분류된 국가는 40개국 중 20개국이었다. 한국은 이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부담 경감에 나선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요 고려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