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토론하고 정리해보자.
‘2021년 내국인 감소 시작 → 2024년 국내 이주 외국인 비중 5%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 2029년 총인구 감소 시작’.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인구 구조 변화다. 인구 절벽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는 물론 외국인 증가로 사회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
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올해(7월 기준)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5002만9000명으로 약 2만 명 줄고, 2022년(4999만7000명)엔 5000만 명 선이 깨진다. 2030년에는 4980만1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10년간 25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은 2018년과 작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출산율 국가다.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늘어난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 명에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4.1%로 올라간다. 내국인으로 분류되지만 ‘뿌리’가 외국인인 귀화자와 이민자 2세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증가세는 더 빨라진다. 이런 ‘이주배경인구’는 올해 222만 명에서 2030년 299만5000명, 2040년 351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3%지만 2024년엔 5.0%가 되고 2030년 5.8%, 2040년에는 6.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OECD에 따르면 외국인 인구가 전체의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도 2024년께부터 다인종 국가가 되는 것이다.2028년까지는 늘어나는 외국인이 총인구 감소를 막아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국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총인구도 꺾인다. 그 결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5만5000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