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가 기존 전망보다 더 빨리 줄어든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된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까지 더한 총인구도 이르면 내년부터 줄어든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결과다.
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와 사망자, 국제이동이다. 여기에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이동 수준이 낮을지, 중간 정도일지, 높을지에 따라 전망이 달라진다. 우선 국제이동을 빼고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감’만 보면 당장 올해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자연 감소가 시작된다.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가정해서다. 이 경우 국내에 사는 외국인까지 더한 총인구도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2016년 전망 때보다 자연 감소 시점은 10년,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
출산율 하락 속도 등이 더 가팔라질 경우를 감안하면 총인구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올해 5165만 명에서 내년 5164만 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데 이어 2040년에 4831만 명, 2060년에는 3801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는 더 심각해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는 2020년 38.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67년이면 120.2명에 이른다. 쉽게 말해 근로자 한 명이 고령인구 한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 대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