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특별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성향상추진위원회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긴 노동시간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4%로 2018년(3.6%)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량과 부가가치·산업생산 산출량의 비율이다. 부가가치가 클수록, 노동투입량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하락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10~29인 기준)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500인 이상)의 27.6%에 불과했다. 2015년 29.2%에서 1.6%포인트 하락했다. 30~99인 규모 기업은 36.3%에서 34.1%로, 100~499인 사업장은 53.2%에서 51.6%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중소기업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적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 생산성을 높일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