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언택트(untact)’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고 사망자도 작년보다 15% 늘었다. 택배나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과 과속을 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불법을 일삼는 이륜차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5일까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고로 123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107명)와 비교하면 15% 늘었다. 이 기간 보행자·고령자·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15%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교통량이 줄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륜차만 사망자 수가 늘었다”며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모바일을 통한 배달음식 거래액은 1조1858억원으로 전년 동기(6349억원) 대비 84.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다.
과거에는 음식점이 배달원을 뒀지만 지금은 개인사업자인 배달기사가 배달업체에서 건당 배달료를 받고 일한다. 국내 음식 주문 앱 1위 배달의민족에 소속된 기사 2300여 명은 모두 개인사업자로 건당 배달료는 3000원대다.
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무리하게 추적하면 2차 사고 위험이 큰 탓에 현장 단속도 쉽지 않다”며 “승용차와 달리 차량 번호판이 뒤에만 붙어 있어 영상으로 감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일 이륜차 단속을 위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발족해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한다.
양길성/최다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