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봅시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빚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자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올 6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대출금 잔액은 3월 말보다 7조7987억원(3.8%) 증가한 213조587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6월 말(190조7524억원)보다 11.9%(22조8351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 속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2018년 이후 빨라지고 있다. 분기별 대출 증가율 평균치(전년 동기 대비)는 2016년 7.6%, 2017년 7.2%에서 2018년에는 9.5%로 올라섰다. 올 들어선 11%를 웃돌았다. 자영업 대출금은 2017년 말과 비교해 33조원가량 늘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운영자금과 생활자금을 빚으로 충당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함께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2분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신설 법인은 6342개로, 지난해 2분기(6524개)보다 줄었다.특히 올 들어 경제 지표 곳곳에서 자영업 위기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고, 소득은 내리막을 타고 있다.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고용이 줄고 내수 경기는 더 나빠지는 등 거시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