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내외 주요 기관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로 제시했다가 2.8%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내년 성장률이 2.3%로 급락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생산·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 담당 이사는 “무역분쟁 등 외부 악재에다 국가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중도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조차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더 문제”라며 “주력 산업은 모두 중국에 먹혀들어가고, 신산업 분야마저 추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 이런 어려움이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글로벌 호황도 따라가지 못했던 한국의 허약한 경제 체질이 불황기에는 더욱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와 타개책이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