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올리는 안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되레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행안부가 최근 제시한 ‘지방교부세율 22%로 인상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할지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중장기 과제로서 연도별 재정적 부담 등을 모두 분석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삶의 질, 인프라, 일자리,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상 8 대 2 정도로 재원을 부담해 왔는데, 갈수록 중앙정부 부담률이 낮아져 지방 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율이 22%로 오르면 올해 기준으로 약 9조원의 국세를 지자체로 추가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지방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재정 전문가는 “지금도 지방교부세(19.24%)와 교육재정교부금(20.79%)이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연간 예산의 40%가 지방으로 가고 있다”며 “만약 지방교부세를 늘리려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육재정교부금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사용처를 따지지도 않고 국세의 일정 비율을 이전하는 나라는 정부 재정이 파탄 상태인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며 “사용처를 엄격히 심의해 쓸만큼 내려보내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배성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알아보자.
3.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따로 책정되는 이유가 무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