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 치킨·빵 등 판매 제한
앞으로 서울시내 재래시장 500m 이내에 새로 들어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치킨,빵,패스트푸드,육류 판매를 제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9만여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판매 제한을 담은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정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195곳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엔 SSM 등 대형유통 기업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자영업소는 59만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월 400만원 이하의 저소득형이 58%에 이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 주당 근로 18시간 이하 취업 급증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취업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105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9.7%(9만3000명) 증가했다.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1994년 이래 17년 연속 증가세다.
전체 취업자에서 18시간 미만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높아졌다.
단시간 취업자는 경제위기 때마다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는 4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지만 여자는 65만1000명으로 14.2% 증가했다.
희망근로 등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시행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주로 단시간 근로에 집중됐다는 점도 18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령자와 기혼 여성 중에서는 종일 근무가 어려워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기 침체 외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 교원평가제 시행 안하면 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