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개발 보상비 30조원 풀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개발 사업이 크게 늘면서 작년 한 해 30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풀렸다. 특히 행정도시,신도시 등 초대형 공공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에 풀린 보상비는 29조9185억원으로 2005년 17조2615억원에 비해 73%나 늘었다. -30조원이라면 지난해 일요일 빼고 하루에 무려 1000억원씩 풀린 셈이군요. 전국에 개발사업을 벌이다 보니 토지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이 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와 집값 땅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졌죠.
'정부정책-자금-부동산'의 상관관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경제 흐름이 감이 잡힐 것입니다. ◎ 가계 '쓸 수 있는 돈' 줄어세금과 사회부담금 등 비소비성 지출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4~6월) 기준 전국 가구의 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8.9%에서 올해 87.1%로 떨어졌다. 가처분소득이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 등),다른 가구 송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세금,부담금을 워낙 큰 폭으로 올려 번 돈보다 내야 할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부모님께서 월급이 올라도 생활이 갈수록 빠듯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물가상승과 함께 이런 이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나아진 게 없는데 세금,부담금만 늘어난다면 좋아할 사람이 없고,민간의 경제활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 한국물 가산금리 큰 폭 하락미국의 금리인하 조치와 남북 정상회담,6자 회담 등의 성과로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물(우리나라 정부와 은행,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가산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홍콩 등 아시아시장에서 거래되는 10년짜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10년짜리 TB(미국 재무부증권)에 붙는 가산금리가 85bp(0.85%포인트)로 지난달 중순에 비해 25bp나 하락했다. -한반도 긴장완화가 대외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가산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해외에서의 차입금리가 낮아져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석 달 가까이 꽉 막혔던 국내 은행,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