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특정 위험물질(SRM)에 해당하는 소 척추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1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검역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모든 미국산 쇠고기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역 과정을 이미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된다.
―미국산 쇠고기가 값싸고 품질도 좋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금지 부위인 소 척추뼈가 발견돼 말썽을 빚고 있군요. 그렇지 않아도 쇠고기 문제가 두고두고 논란거리인데 자칫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국 의회 비준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7월 중 수출 20% 증가, 309억달러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중 수출(통관기준)이 309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은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무역수지 15억6000만달러 흑자로 52개월째 흑자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출 3670억달러,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 사상 최고 수준의 고유가 속에서도 수출만큼은 꿎꿎이 버티고 있군요. 외환위기 이후 내수 경기는 부침이 심했지만 수출 경기는 지속적인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산업의 강점은 품목과 수출상대국이 워낙 다변화돼 있어 웬만한 국지적인 불황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로스쿨 대학별 정원 50~150명 차등화 2009년 문을 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학교별 입학 정원이 150명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최대 모집 인원은 150명이며 학교 수준이나 교원 충원 현황 등을 감안해 50~150명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대학들과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인 로스쿨의 총 정원은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로스쿨법 시행령이 나왔지만 정작 가장 큰 논란거리인 로스쿨 총 정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스쿨 총 정원은 연간 변호사 공급 숫자와 맞물려 첨예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래 법조인을 꿈꾸는 고등학생들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