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과세 불복 3건, 모두 기각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해 스타타워(현 서울 강남파이낸스 빌딩)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국세심판이 기각됐다. 론스타는 국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행정소송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즉각 밝혀 과세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5일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 심판청구 3건,1017억원에 대해 심판관 전원 합의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극동건설 스타타워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론스타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했군요. '먹튀' 외국자본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론스타는 계속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어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지네요. ◆농산물 값 강세 10년 이상 간다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로 옥수수 대두 등 국제 농산물 가격 강세가 10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연료 수요가 늘어나는데다 가뭄과 재고 부족으로 일부 농산물 값이 2016년까지 20~5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다른 물가까지 오르는 소위 애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 강세가 10년 이상 지속된다니 걱정입니다. 유가도 다시 오르고 있어 이래 저래 인플레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8% 풀린다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124㎢ 가 풀려 임대주택,첨단산업단지,물류센터 등 국책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5일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집단 취락과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체 그린벨트의 8%를 비롯 서울 인천 등지에서 연차적으로 그린벨트가 풀린다.
-부동산 투기가 걱정되네요. 늘 큰 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곤 했는데 이번엔 선심성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