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한국이 중진국으로 고착화되는 함정에 빠져 있고, 이를 벗어나려면 내수 부문을 육성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4% 안팎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인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달성하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샌드위치 코리아' 등 경제계에서 제기하는 위기론과 맥을 같이하는 보고서입니다.
지금 선진국이면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를 쓰고 10년 뒤 3만달러를 달성한다 해도 선진국들은 더 앞서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중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구상해 봅시다. ◎하이닉스 새 공장 청주로 확정
하이닉스반도체가 정부로부터 증설 불허 결정을 받은 경기도 이천 대신 충북 청주에 반도체공장을 새로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공장은 최첨단 공정인 300mm 웨이퍼 라인으로, 하이닉스는 다음 달 중 착공해 연말께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뜨거운 논란을 몰고온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결국 청주로 낙찰됐군요.
환경, 투자 등 상충되는 가치가 부딪칠 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이 결정은 최선인지 생각해 봅시다. ◎농가 자산, 도시 가구보다 많아
최근 수년간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농가 자산이 4년 만에 두 배 늘어, 도시 근로자 가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농가의 가구당 자산은 1년 전보다 19.7% 늘어난 3억5696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평균자산(2억8112만원)보다 27%가량 많았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약자', '고향'으로 인식돼 각종 개방조치 때마다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득도 낮고 자산도 미미한 도시 빈곤층은 별다른 혜택 없이 살고 있는 진짜 약자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