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증 역모기지론 시행
집이 한 채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정부보증 역모기지론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6억원(공시가격 기준)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부부 또는 독신 고령자로 제한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는 전국적으로 약 77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했다.
매달 받는 돈의 총액에 해당하는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결정됐다.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되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집을 지금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나 나중에 파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쓰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 자영업자 소득 절반만 신고
자영업자들이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소득은 실제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분포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은 실제 소득의 5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탈루율이 45.8%에 이른다는 얘기다.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 버냉키, 추가 금리인상 시사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신임 의장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첫 통화정책 보고를 통해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팽창국면에 있다"며 "추가적인 조치(금리인상)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월가에선 금리결정회의가 열리는 3월과 5월에 FRB가 단기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에상했다. 현재 연 4.5%가 5%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면 한국은행도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텐데….다음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 금리를 올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