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지금까지 유지해온 저금리 체제의 변경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다음 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고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연중 최고치로 올라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현재 경기상황을 살펴보면 금리를 올릴 요인이 강해지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며 금리인상 반대론을 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다시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경부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하는 등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금리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재경부와 한은이 이처럼 신경전을 벌이는 것일까. 금리정책은 재정 정책과 더불어 경기를 조절하는 주요 수단이다. 보통 경기가 과열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때는 금리를 인상한다. 이를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반면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을때는 금리를 인하한다. 이를 팽창적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인 반면 재경부는 아직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회복세가 강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대립해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상은 여타 경제정책과 달리 경제의 모든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다수 가계와 기업들이 돈을 빌려쓰고 있거나,돈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변화는 기업과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 공부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