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광고 시간 제한
어린이 취침시간(오후 9시) 이전에 패스트푸드 광고가 금지되고 초·중·고교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비만환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관 합동으로 가칭 '국가비만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국가비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면 정부 규모는 더 커진다는 얘긴데….정작 국민의 비만은 치유하지도 못하면서 이미 뚱뚱해진 정부가 더 뚱뚱해지는 비만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되는군.
⊙수도권 공장규제완화 불투명
구미시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와 강원도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 내 일부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 집단 반발,향후 전반적인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북도 내 22개 시·군 시민단체들도 '경북도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구미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기업경쟁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공장 입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지방을 활성화하기보다는 국내·외 자본이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아닌가.
⊙유럽 10대기업 스위스 약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미국의 펀드업체인 피델리티인터내셔널의 조사 결과를 인용,시가총액 기준 유럽 상위 10대 다국적 기업(영국 제외) 중 스위스 기업이 4개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반면 20년 전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대 유럽기업 중 7개를 거느리고 있던 독일은 단 한개의 '톱10'기업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다국적 기업의 천국이라는 스위스의 명성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규모가 독일에 훨씬 못 미치는 스위스에 거대 기업들이 이처럼 많은 것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증거다.
우리나라에도 세계를 주무르는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