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있어도 국민연금 체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액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액 체납자 중 상위 50명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미납액이 5조228억원으로 지난해 말(4조3899억원)보다 14%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액이 많은 상위 50명은 모두 최고 소득등급 가입자(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여서 보험료를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부자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닐까.
⊙ 10원짜리 동전 재료값 15원
10원짜리 동전의 소재 가격이 액면가의 1.5배까지 높아졌다.
10원짜리 동전 소재로 쓰이는 구리와 아연의 국제 시세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런던시장에서 구리 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t당 3974달러를 기록,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아연 가격도 t당 1410.5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보였다.
-소재값이 훨씬 더 비싸졌다면 10원짜리 동전 녹여서 소재로 팔려는 사람들이 생길텐데 10원짜리 동전 구경하기조차 어려워지겠군.
⊙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서초구 방배동 818 일대 단독주택지역 10만여평 등 서울시 내 361개 구역,366만여평이 앞으로 5년 동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담은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 뒤 오는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통과될 경우 후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단독주택을 대거 아파트로 바꾸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아파트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앞으로 20~30년 뒤에도 그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