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과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소요 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확한 추경 예산은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오는 오는 8월 말께 4조∼5조원 수준에서 짜여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와 관련,"재정이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긴급 소요자금 등을 반영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의 세금수입은 줄어드는데 추가지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지겠군….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역시 경제성장이 아닐까.
⊙ 은행원이 850억 횡령
고교 동창 사이인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직원이 850억원 규모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가로채 해외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역대 금융사고 중 액수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데다 CD 유통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사고여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 은행 검사부장들을 소집,보유 중인 CD 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금융회사의 생명은 공신력인데,은행 직원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금융사고가 지난 6월에 발생했는데도 이들이 무단 결근한 뒤에야 이 사실이 밝혀졌다니,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소비 늘긴 했는데 '해외서 펑펑'
올해 2분기 중 민간소비가 2.7%로 2년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이런 민간소비 증가분의 상당액이 국내가 아닌 해외 소비지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중 가계의 해외 소비지출액은 3조181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8% 급증했다.
반면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액 증가율은 1.8%에 그쳤다.
-해외소비가 급증했다는 것은 국내에서 돈을 쓸 만한 곳이 많지 않거나 돈을 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정책당국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