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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헌법 프랑스.네덜란드 부결 外

2005.06.05

EU헌법 프랑스.네덜란드 부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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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헌법 부결#EU 통합#경기침체#자유무역#자국 이기주의#통화스와프#외환위기#외화유동성

◎EU헌법 프랑스.네덜란드 부결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헌법이 부결됨에 따라 미국에 대항할 거대 단일시장 구성을 추진해온 유럽의 꿈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 결과(부결)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EU 통합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등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불만이 서유럽국가에 확산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U 통합으로 역내 국가 간 노동시장 장벽이 허물어져 저임금의 동구권 인력들이 대거 유입됐고 그 결과 일자리만 빼앗겼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자유무역으로 치닫던 유럽 내 경제 기류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역시 경제가 가장 큰 문제.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다면 '강한 유럽'의 꿈도 한낱 신기루일 뿐….◎SK텔, 음반회사 YBM인수SK텔레콤이 국내 1위 음반업체인 YBM서울음반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YBM서울음반은 음반시장 점유율이 15%에 달하는 1위 업체로 인기가수 비 이수영 이기찬 전인권 등 20여명과 전속 계약을 맺고 있다. SK텔레콤은 조만간 300억원 규모의 음악 펀드를 조성해 음악 콘텐츠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를 겨냥한 디지털 음원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겠군.그런데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이 뭐였더라?◎30억달러 원.엔 통화스와프한국은행이 일본은행과 30억달러 규모의 원화.엔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또 중국 인민은행과는 원화.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40억달러로 확대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외화유동성 부족사태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과시,국제 환투기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다.

통화스와프란 미리 약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뒤 원금을 재교환하는 것으로 환율 및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는 파생적 외환거래다. ―외환위기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처방은 역시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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