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green belt) 해제 카드’를 꺼냈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 지역 공급분은 1만 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푼다
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도시 주변을 띠처럼 둘러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14개 도시권 총 5397㎢를 그린벨트로 지정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구역에서는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기존 건물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도심의 허파’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2000년대 들어 그린벨트는 수차례에 걸쳐 해제됐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그린벨트를 걷어낸 자리에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이 들어섰다.
서울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강북권은 대부분 경사가 심한 산지여서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가 적지 않아 이런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하면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찬반이 갈리지만 보존 가치가 없는 곳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가 협조해야 가능하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는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미래세대에 물려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후임자인 오세훈 시장 역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청년층,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를 대폭 늘리려면 결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환경 최후의 보루” vs. “사유재산권 침해”
지금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포모(FOMO) 심리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