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과 한국판 '재정절벽'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210조3981억원)보다 10조원 이상 펑크날 경우 국내 경제가 하반기에 ‘재정절벽(재정지출 대폭 삭감)’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월25일 한국경제신문
☞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데다 복지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나 쓸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나라 곳간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게다가 세금마저 잘 걷히지 않는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첫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 국가들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정부가 쓰는 돈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정부로선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세금 수입(세수·稅收)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세수는 뻔한데 펑펑 써댈 경우 PIGS처럼 나라 살림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또 올초 미국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재정 지출 축소(재정절벽)는 경기를 급속히 위축시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불행히 우리나라에서도 PIGS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기미는 정부 지출은 폭증 추세인데 세수는 뒷걸음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에 걷힌 세수(국세 기준)는 73조64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3521억원 줄었다. 그 결과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올해 세수 목표(199조원)의 35.4%로, 지난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징수율 41.1%보다 5.7%포인트가 낮다. 전년 동기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이례적이다.
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경기 불황과 저성장으로 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든 데다 가계도 소비를 줄여 상품을 사고 팔 때 내는 부가가치세 또한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8분기 연속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사정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는 국세를 걷고 지자체는 지방세를 걷는데 서울시의 올 지방세 수입은 5월 말 현재 4조5568억원으로 목표액(4조9886억원)보다 4318억원(8.6%) 적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는 12조30억원에 그쳐 목표액(12조6110억원)보다 6080억원이 적고 지난해보다 2411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을 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도(正道)가 아니다. 쥐어짜기식 세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금 수입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세수도 증가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세수는 2조원 정도 늘어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가 세금을 아껴 쓰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들면 △국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增稅) △지출을 줄이거나 △나랏빚을 늘리며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쓰는 세 가지 중 택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선거 때 내세운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5년간 135조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돈을 ‘비과세 및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순진한 생각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벌써 뭉칫돈이 장롱 속으로 숨어들게 하는 역풍을 맞고 있고, 비과세·감면 축소는 기업의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해답인 것이다.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서 나라살림이 버텨낼 리 만무하다. 하지만 정부 지출은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지자체들이 보육예산 지원을 늘리라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서울시 등은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부담이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이나 늘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대로 가면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가 대규모 적자의 수렁에 빠져들 게 뻔하다.
정부로선 이제라도 국정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복지 지출도 꼭 필요한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지자체들도 호화 청사 신축 같은 낭비를 없애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 쓰는 ‘세금 도둑’들을 몰아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