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기준은 국민들의 공감으로 결정
'도덕성이냐,전문성이냐.'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때면 으레 충돌하는 기준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인 만큼 도덕성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것이다.
지난주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 중 어느 것을 우선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에 우선 순위를 둔 반면 홍준표 최고위원은 도덕성 검증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문화가 언제부턴가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추진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사람의 모든 이력을 너무 낱낱이 추적하고 흠집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과거를 추적하는 과거 지향적 청문회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능력 비전 등을 알아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생산적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는 첫째가 도덕성 검증이고,두 번째가 전문성，정책능력 검증"이라며 "이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반대의견을 폈다.
그는 "장관과 총리가 과정의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분이 되면 국민들이 따르겠나"라고 지적했다.
⊙지도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해야 지도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는 측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을 즐겨 쓴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에서 비롯됐다.
당시 로마에선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전통이 강했다.
이런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귀족 등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확고했는데，한 예로 한니발의 카르타고와 벌인 16년간의 제2차 포에니전쟁에서 최고 지도자인 콘술(집정관)이 13명이나 전사했다고 한다.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계속되는 전투로 귀족들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근현대에서도 이어졌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중 2000여명이 전사한 게 대표적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비춰보면 병역기피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자기만 잘살기 위해 법까지 어기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셈이다.
역사적으로도 노블레스(귀족)만 있고 오블리주(의무)가 없는 국가는 결국 패망의 길을 걸었다.
지도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선 백범 김구 선생이 즐겨 쓰던 글귀도 주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