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나라 망친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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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나라 망친 ‘짐바브웨’

정재형 기자2009.08.12읽기 3원문 보기
#하이퍼 인플레이션#포퓰리즘#국유화#구조조정#선심성 정책#페로니즘#국제통화기금(IMF)#대중 영합주의

지난해 아프리카 국가들 중 경제와 관련해 유달리 주목받은 국가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짐바브웨다. 짐바브웨는 최근 연간 물가상승률이 2억%나 됐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해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던 1920년대 독일,2차대전 직후인 1946년 헝가리,영국과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했던 1980년대 아르헨티나 등에서 이에 필적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지만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때 이같이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은 이해하기 힘들다.

짐바브웨가 이런 지경이 된 것은 1960년대부터 해방운동을 했고 1980년 식민지 독립과 함께 집권해 지금까지 독재를 하고 있는 무가베 대통령 덕분(?)이다. 그는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과 가뭄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패 사건이 터지자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2000년,1%의 백인이 점유하고 있던 땅(전 국토의 80%)을 몰수해 국민들에게 나눠줬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기업 주식의 절반을 국가에 양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반항하면 체포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경제는 무너졌다.

국내에 거의 모든 물자가 부족해지자 "물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는 법안으로 물자를 강제로 매각토록 했다. 이렇게 되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물가가 너무 올라 버렸다.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자 이번에는 "물자를 반드시 싼 값에 팔아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 기업들은 적자로 인해 줄도산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정책을 시작할 수 있었던 데는 대중의 호응이 있었다. 정권의 무능과 국민들의 무지가 이 같은 파국을 낳은 것이다. 이런 일이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차대전 직후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후안 페론(1895~1974)이 집권하면서 외국 기업의 국유화,시혜적인 복지정책,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 선심성 정책을 펼쳤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국모로 추앙받았던 그의 아내 에바 페론(1919~1952)은 학교 병원 고아원 등 자선 구호시설을 즉흥적으로 선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경제적 타당성을 잃은 정책은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피폐하게 했고 '페로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러나 지금도 아르헨티나에는 페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대중 영합주의로 해석되는 포퓰리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치적 · 경제적 변화를 약속하고 현실 정치를 지배하는 계층(특히 기성 정치인)을 전면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현상 타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나 대중 모두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다 보니 선동정치가 횡행하고 이성적 논리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단순논리가 정책을 좌우하게 된다. 포퓰리즘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지금도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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