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안전성 검증된 약품, 약국 독점판매는 부당”
반 “일반약이라도 안전성 보장못하고 오·남용 우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한국에는 약국이 슈퍼마켓보다 많아 국민 불편이 크지 않다"며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일반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또한 '약품 오남용이 늘어난다'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고 관련 분야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면서 이 제도의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반 소매점에서 팔 수 있는 단순 약품의 확대를 중점 과제의 하나로 내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감기약 등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가로 판매가 허용된 약품은 한건도 없다.
진통제, 두통약，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문제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의 타당성을 검증해본다.
⊙ 찬성 측, "안전성 인정된 일반의약품의 약국 판매는 부당"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약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데도 약사가 집어주는 약만 먹어야 하는 제도는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질병 치료와 약물 취급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지만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특별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OTC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약국이 많아 국민이 불편하지 않다고 복지부 장관이 밝혔지만 약국이 문을 닫은 주말이나 밤에는 해열제나 진통제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무엇이 어느 약국에 있는지，가격은 얼마인지도 약국에 가야만 확인할 수 있으니 가격 경쟁도 불가능하다고 꼬집는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약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약품의 경우 소비자 편의와 경쟁 유도를 위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