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경쟁 유발통해 교육의 질 크게 개선될 것"
반 "학교간 서열·등급 매기기 등 부작용 초래"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도부터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초·중·고교의 학교별 성적공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 쪽에서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학교 별로 성적이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는 피하기 어려우며, 현행 입시제도 아래서는 고교 등급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평준화교육에서 교육경쟁체제로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이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학교별 성적공개 조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은 조사 대상 55개국 중 29위를 차지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밑돌 뿐만 아니라 홍콩·일본 등에 비해서도 훨씬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학교성적 공개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가 과연 타당한지 살펴본다.
⊙ 반대 측, "학교 서열화와 고교등급제 등 심각한 문제점 유발할 것" 학교별 성적공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학교 서열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한 고교 선택제 확대정책과 맞물릴 경우 기존의 평준화정책은 무너지고 학교 등급제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처럼 성적이 나쁜 학교에 예산지원을 줄이게 될 경우 주로 저소득 서민계층 거주지역의 학교들이 슬럼화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뿐만 아니라 각 학교가 평가시험에 매달리면서 학교 교육은 왜곡될 게 뻔하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평가 대상 다섯 과목 이외에 다른 교과목이 희생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온 창의적 사고력 학습이나 자기주도형 학습은 실종되고 사교육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교들이 창의력과 사고력 증진，인격 함양 등은 외면하고 오로지 성적 경쟁에만 골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 찬성 측, "학교 간 경쟁유발 통해 교육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 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이번 조치로 초·중·고교의 학교별 성적은 공개해선 안 된다는 금기가 깨졌다"며 학교 간 경쟁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교육 현장은 아직까지 성적에 따른 학교 격차와 지역 격차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만큼 학업성취도 평가등급을 최소화하고 공시 대상을 줄이면서 2010년까지 준비 기간을 둔 것 등도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