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디지털방송 전환에 드는 막대한 돈 마련 위해 불가피”
반 “광고는 그대로 하고 수신료 올리는건 이치에 안맞아”
KBS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1981년 이후 30년간 2500원에서 동결돼 온 수신료를 1000원 인상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KBS 이사회는 2007년 1500원 인상을 의결한 적이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수신료 인상을 그동안 관철시키지 못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과 재원 확보로 인한 방송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김인규 KBS 사장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KBS의 수신료는 영국 BBC의 9분의 1,일본 NHK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그 결과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고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힘들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현재 KBS의 수신료 비중은 총 재원의 40%에 불과하고 광고를 비롯한 상업적 수입에 재정을 의존해왔다고 그는 소개했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을 의결하면서 광고비 중에는 따로 손을 대지 않았다.
따라서 광고 영업 여하에 따라 KBS의 광고수입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수신료 인상과 함께 광고 수입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BS는 수신료가 1000원 오르면 전체 재원 중 광고 비중이 현재의 41.6%에서 34.9%로 떨어진다고 밝혔지만 이 수치는 광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광고는 줄이지 않으면서 수신료만 올리는 행태가 공영방송으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S의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막대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김인규 사장은 "KBS가 2012년 말까지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하려면 55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의 KBS 재원으로는 도저히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가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면 연간 늘어나는 수입은 292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앞으로 2년간 연간 2726억원이 필요한데 수신료 인상분을 제외한 634억원은 인건비 비중을 2014년까지 30% 아래로 낮추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고를 줄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더 인상하고 광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초미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나마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광고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도 KBS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신료를 얼마 내느냐는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간 정파적인 이유로 수신료가 오르지 못했다"며 KBS 이사회와 국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현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지역 방송 편성 비율을 현재의 9%에서 2014년까지 15%로 높이고 EBS에 대한 지원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