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금융감독 등 공조…한국, 브릭스 등 목소리 커져 미국 워싱턴에서 금융위기 타개 논의를 위해 지난 15~16일 이틀간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광범위한 경기 부양에 공조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 협력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합의했다.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은 각국 실정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 개혁과 규제·감독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공동 선언문에는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국제적인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5대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실천 과제로 47개 중단기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각국별로 상이한 회계규정 및 규제 관행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만들고，각국 금융감독 당국 간 규정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G20 회담의 핵심은 이미 예측된 내용의 공동성명 합의문이 아니라 한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 신흥 국가들이 세계 권력의 주요 축으로 전면 등장했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국가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주요 7개국(G7)이나，여기에 러시아까지 참가하는 주요 8개국(G8)이 세계를 이끌어왔다면 앞으론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포함된 G20 회의가 세계의 정치ㆍ경제적 질서를 좌우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제 신흥국 없는 정책결정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으며，뉴욕타임스는 "개발도상국들이 링 주변자리(Ringside)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들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내에서의 발언권 확대를 약속받은 것에서 잘 드러난다.
G20 공동선언문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국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하며，대표성도 커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장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의 회원국으로 신흥 개도국을 시급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설립된 FSF는 현재 선진 7개국(G7)에 호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네덜란드가 추가로 참여하는 기구다.
선진국 위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력에 한계가 있어 국제 금융질서가 자연스레 다자협력체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G7보다는 한국 등 13개 신흥국이 포함된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 회원국들은 이번에 자존심마저 접고 한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국들을 초청해 협조를 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G20의 첫 정상회의가 새로운 국가기구의 탄생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고 평가했다.
